가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최근 창업 세대 경영자의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최대 고민은 역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약 25%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상속공제 금액은 고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 공제된다.
또한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 기간 포함 최장 2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체 상속세의 50% 미만은 3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은 5년 거치 2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켜야 할 요건이 까다롭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 취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승계 이후 5년간은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 금지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 경영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 유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 인원(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는 물론 이자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시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과세표준으로 10억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60억원까지는 10%, 초과 금액은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 재산이 600억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292억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174억 2,955만원에 달하는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지켜야 할 요건이 까다롭고 많다. 이에 국세청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0%인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후 관리 기간(5년) 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