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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해봄직

우리 부모님도 올해부턴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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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는 청춘이다!’라고들 하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꼬부랑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일생에서 노년기도 점차 길어지고 노년 인구도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상 어른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는 여전히 좁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정부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득하위 40% 이하 → 소득하위 70% 이하“

 

이렇게 말이죠. 기초연금은 기본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소득하위 70% 이하라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대상자로 수령 기회를 확대한 셈입니다. 작년까진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40%)와 일반대상자(소득하위 70% 이하)로 구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는 30만 원을 일반대상자에게는 약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으레 생각했지만이제 소득하위 70%로 대상을 확대했으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

기초연급 수급 기회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수급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2021년 기준 1956년생부터)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하위 70% 이하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위의 사항 동시에 만족해야 수급 가능


+더 쉽게 수급 자격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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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국적/직역연금/자동차/회원권/무료임차소득/거주지/가구유형 8가지 매 항목마다 2. 예/아니오 체크한 후 3. 확인까지 누름.

Ex. 항목 선택→’예/아니오’ 체크→’확인’ 누름(이 과정을 항목마다 반복)

 

못 받던 분들도 받게 되는 기초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령 대상 확대”


앞서 말씀드렸 듯 기존 40%에서 70%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작년보다 기초연금 대상을 넓혔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도 높아져 수령 가능한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표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69만 원보다 적으면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보다 적으면 월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재산과 소득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정함

 

2020/2021년 기준 소득하위 70% 월 소득인정액

연도 2020년 2021년
단독가구 48만 원 169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270.4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누구라도 한 명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부부가구로 분류되어 해당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니 참고

 

기존보다 더 받게 되는 기초연금(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작년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분들 중 소득하위 70% 이하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올해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천 원의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올해 얼마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 수령금 모의 계산 해보기

 

 

Q&A. 기초연금 관련 질문과 답변

질문1. 만 65세 이상이고 조건에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아니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기초연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되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① 동사무소 방문 or ② 인터넷 신청
동사무소 방문 시 신청 준비물 :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챙겨 동사무소 방문
인터넷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질문2.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 상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신청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답변 : 해당 기사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기초연금 대상자의 자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래 조건에 충족된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대리 신청 가능한 자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대리 신청 시 서류 수급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배우자는 위임장 불필요, 사실혼 관계 포함)


+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 접수를!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급 신청자 집에 직접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해줘요.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공단 전화 신청 1355).

 

질문 3.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탈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답변 : 기초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 원을 넘는 분들은 기초연급 수령액이 감액됩니다(국민연금 월 수령액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그 수령액이 높을수록 감액률이 커짐).

 

질문 4. 기초수급생활수급자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답변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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