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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ebruary 06, 20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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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규제

    정부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상화폐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1개 유관 부처는 지난 1월 15일 "정부는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 행위는 강력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는 검·경찰 및 금융 당국의 합동 조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청와대는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과 직무 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공지를 전달했다. 또 청와대는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현재 별도로 없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 - 2 -
    영어 유치원

    정부가 영어 유치원 규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국 5만여 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동안 '수업 금지'에서 '금지 여부 미확정'으로 변경했다가 '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차원에서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전면 금지할지, 현행처럼 교육청 자율에 맡겨둘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영어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고 있다.

  • - 3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해둔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가 상승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지난해는 6,470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1,060원 상승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꾸준히 올려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근로자들 사이에선 연봉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고용사업주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상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 4 -
    미세먼지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 지난 1월 14~18일 서울 시내의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치는 106㎍/㎥였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3〜18일은 외부 오염물질 유입과 대기 정체에 따라 대기질 수치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토요일이었던 13일 한파의 원인이 된 대륙성 고기압이 약화하면서 중국 내륙에서 일어난 고농도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됐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국내 대기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15일 오전 들어서 기류 변화가 일어나 정체가 일시 해소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중국 오염물질이 다시 일부 유입됐다. 이후 16〜18일 사흘에 걸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올라갔다.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 시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방침을 밝혔다.

  • - 5 -
    군 복무 단축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3개월씩 단축된다. 육군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병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단축되고, 현재 복무 중인 병사도 일부 혜택을 보게 된다.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단축돼 2017년 10월 입대자는 27일, 2018년 10월 입대자는 53일 정도 줄어든다. 2020년 3월 이후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이에 맞춰 현재 430여 명인 장성 숫자도 70~80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월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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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Info

객원 에디터
이이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02월호

이달의 목차
객원 에디터
이이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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