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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고요?

On January 04, 2018 0

이달의 핫 이슈, <그라치아>가 던진 이야기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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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심야 영업 제한을 7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의 기준은 새벽 1시부터 6시로 총 5시간이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과 매출 저조가 겹치면서 경영난을 겪는 영세 편의점이 늘어나자 정부가 심야 영업시간의 기준을 밤 11시로 2시간 더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 해당 시간대에 매출 적자를 겪는 편의점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 열악한 편의점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점주들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 대책이라지만, 오히려 편의점 가맹 점주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야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손님이 많은 밤 11시와 출근과 등교로 사람들이 몰리는 오전 6시는 가장 매출이 높은 시간대로, 그때 문을 닫으라는 것은 시장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다’, ‘심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인데 소비자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라는 것이 반대 측의 주된 의견.

또한 최저 임금을 올려놓고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꼼수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유동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조차 골목 모퉁이마다 24시간 편의점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문제다. 정부에서 시간뿐 아니라 점포 수도 제한을 해서 올바른 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은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라는 찬성의 의견과 ‘인건비가 부담이라면 무인 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중립적 입장도 함께 맞서며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그렇다면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은 없는 걸까? 해답은 편의점 생태계 전반의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영업시간 제한보다도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막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얘기. ‘갑질’하는 본사에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그대로 편의점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이시킨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계약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 요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유통 소매점을 넘어 각종 공과금 납부는 물론이고 물품 보관 같은 부대 서비스까지 사회 복지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즉석으로, 24시간 언제든지 해결하는 편리한 서비스가 늘어갈수록 우리 사회의 피로도 역시 심화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시했던 ‘편의점 =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라는 생각은 자본주의가 낳은 또 다른 갑질의 단면이자 폐해는 아닐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 영업 제한’은 강제적 전면 금지가 아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정 차원의 법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밤 11시에 문을 닫는 결정은 점주에게 있다는 것. 애초에 근로자의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목표인 만큼, 일괄적인 영업시간 규제에 앞서 소상공인과 생계형 영세 근로자의 처우를 배려한 더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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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ou said...

@facebook.com/graziakorea

‘편의점 심야 영업 제한’에 대한 <그라치아> 독자들의 찬반 의견은 분분했다.
 

YES
야간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사회의 흐름상 필요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심야 시간대의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넓게 보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_양슬기

NO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상, 유동 인구가 많은 새벽 2시 반까지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피크였어요.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면 편의점주는 물론이고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알바생들의 피해도 클 것 같아요. _손열

YES
편의점주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아닌데, 무조건적인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심야 영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병원도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가 훨씬 비싸잖아요. 편의점이 심야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점주의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_황태규

NO
대형 마트에 이어 이번에는 편의점인가요? 비상약·생필품·먹을거리가 급할 때 편의점이 있어 그나마 안심이었는데, 심야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불편할 듯하네요. _도정진

 

이달의 핫 이슈, <그라치아>가 던진 이야기에 답한다.

Credit Info

2018년 1월

2018년 1월(총권 98호)

이달의 목차
EDITOR
김루비
PHOTO
Getty Images

2018년 1월

이달의 목차
EDITOR
김루비
PHOTO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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