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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녹음 버튼을 누르면 알림이 뜬다고요?

On October 06, 2017 0

이달의 핫 이슈. <그라치아>가 던진 이야기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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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통화 중 녹음 알림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필두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휴대전화 사용 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통신사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조항 내용.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이 통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음성 메시지가 나오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 같은 법안 발의 소식이 들리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합의되지 않은 녹음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오남용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통화 녹음이 금지된 해외의 사례를 내세우며 알림법 재정을 반겼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통화 내용 녹음을 불허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까지 4개국이다. 미국 같은 경우엔 50개 주 가운데 일방 통화 녹음을 허용한 주가 38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제외한 쌍방 합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허한 주가 12개다.

한편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일이나 횡포, 권력형 비리에 피해를 입을 경우 진상을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된 공익적 순기능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스토킹, 협박을 비롯한 범죄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할 수 있다”란 점을 우려하며 찬성 의견에 맞서고 있다. 실제 통화 녹음 파일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서 매번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물로 채택된 것 역시 최순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이었다. 그 밖에도 남양유업 대리점 강매 사태, 충청북도 한 의원의 ‘레밍 발언’, 국내 굴지 대기업 임원들의 잇따른 폭언, 협박 폭로전 등 통화 녹음으로 밝혀진 사건들이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찬반 의견 중 어느 쪽이 우세할까? 얼마 전 실시한 네이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 10명 중 7명은 통화 중 녹음 알림법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는 것이 이동통신사와 정치계 안팎의 전망이다. 법안을 반기는 이해 관계자가 딱히 없고, 통화 녹음 기능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보다는 대다수 시민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순기능이 훨씬 많기에 법 개정의 명분이 낮다는 게 그 이유. 양측의 의견 모두 일리는 있다. 누군가는 일방적인 통화 녹음을 악용할 수 도 있고, 사회적 약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적절히 만족시킬 현실적이고 중립적인 법안이 필요한 상황.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법안이라면 통화 녹음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그 내용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세심하게 적용될 만한 규제법부터 먼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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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ou said...

@facebook.com/graziakorea
“통화 중 녹음 알림법 재정에 찬성하세요?”라는 질문에 <그라치아> 독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YES
나 자신만 떳떳하다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녹취돼도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말이죠. _Janet Park

NO
통화 녹음 자체가보다는 녹음 파일의 사용처와 용도가 더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_오천석

NO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증거입니다. 가진 것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녹취라고 생각해요. _이시원

NO
통화 중 녹음 알림법을 반대합니다.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_이윤경

이달의 핫 이슈. <그라치아>가 던진 이야기에 답한다.

Credit Info

2017년 10월

2017년 10월(총권 95호)

이달의 목차
EDITOR
김루비
PHOTO
Getty Images Bank

2017년 10월

이달의 목차
EDITOR
김루비
PHOTO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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