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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에게 물었다!

대선주자들의 육아정책 공약

On March 16, 2017 0

PART 3 차기 대선주자에게 물었다!

대선주자들의 육아정책 공약 

* 이 기사는 2월 18일을 기준으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우리 일상은 유동적인 영향을 받는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당장 한 끼 식사가 아쉽던 아이들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고, 육아수당이 지급 되면서 조금은 보육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한 푼 안 나오던 과거와 비교하면 다행인 거고 앞으로 더욱 나아질 거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력 대권 후보들의 캠프가 속속 꾸려지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린다.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육아·출산 정책과 관련된 공약에 눈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 게다가 최근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와 보육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예비 대선 주자들의 ‘빅이슈’가 되었다. <베스트베이비>에서 그들의 공약과 육아정책을 꼼꼼히 비교해봤다.​ 

 

 


문 재 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취업 부모 정책을 세워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문재인 전 대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육아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여성 경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가족양립’ 제도를 촉진하는 기업은 이익을 얻고 저해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그리고 양육은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기에 ‘워킹맘’ 정책이 아니라 ‘워킹부모’ 정책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  주요 정책 공약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아빠도 육아 휴직 의무화하는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➋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시행

➌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 둔 엄마 아빠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유연근무제’ 도입 

➍ 국공립 어린이집 30%까지 확대(중소기업 밀집 지역과 산업단 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하여 육아 빈부 격차해소)

➎ 민간 보육시설(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 

➏ 일가정양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홍보 지원, 정부 발주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행정 편의제공 등)​ 

 


안 희 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0세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활성화 


최근 20% 지지율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육아정책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중산층 눈높이에 맞게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블랙기업은 정부 지원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동종 업계의 여성 고용률 및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비교하여 최소한의 수준 미달 기업은 정부 조달, 정책금융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 또한 보육, 건강,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육아정책을 설계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주요 정책 공약

➊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➋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➌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➍ 아동의료비 건강보험 보장 확대(15세까지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 10%로 적용 및 의료비 지원 확대)

➎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강력 처벌(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범위 확대)

➏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이 재 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워킹맘에 대한 육아 부담과 직장 내 차별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공약을 실현한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져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것이 이 시장의 철학. 

 

특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이 함께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보았다. 워킹맘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꼭 없애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시설 확충,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정책 공약

➊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➋ 워킹맘&워킹대디 8시간 노동보장 

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➍ 육아휴직급여 대체율 상향(현재 40%->80%, 100만원 상한 폐지) 

➎ 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용율 11.4% ->50%) 

➏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확대 (인근 직장 부모이용 개방) 

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➑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➒ 고교 무상교육(2018년부터)

➓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1인당 29만원)

11 아동, 청소년, 청년 배당(만 29세까지 연 100만원)​

 


유 승 민
 
국회의원·바른정당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 3년법’ 제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선을 겨냥해 첫 번째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육아휴직 3년법’이다. 보수진영의 대선주자이지만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눈 여겨볼 점.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유승민 의원은 지난 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의 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정책 공약

➊ 민간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최장 3년 사용
➋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 기간 내에서 휴직 활용
➌ 현행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
➍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 인상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휴직급여 현실화​

 


안 철 수
 국회의원·국민의당 

교육 개혁과 양성 평등한 육아정책을 펼치겠다

IT 업계에 몸담았던 안철수 의원은 교육 개혁 정책에 큰공을 들이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교육이 70년 전과 변한 게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안의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도록 뿌리 깊은 성 불평등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요 정책 공약

➊ ‘초등 5년 - 중학 5년 -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등 학제 개편안

➋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 시간 확보

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➍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및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➎ 학부모와 아이를 위한 안심 보육 시스템​ 

 


심 상 정
 국회의원·정의당 대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의 시대를 열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빠 엄마의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육아의 문제를 ‘노동’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한 심 대표는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을 설계하였으며 첫 번째 노동 공약으로 ‘슈퍼우먼방지법’을 발표했다. 

 

부부 출산휴가의무제, 부부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 부부에게 함께 적용되는 정책을 설계한 것이 눈에 띈다. 심 대표는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오지 않았다.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한국 여성들에게 육아는 목숨을 건 사투다”라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주요 정책 공약

➊ 여성은 출산휴가를 120일,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 

➋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60%로 인상하고,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현실화

➌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 엄마 육아 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➍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를 조정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➎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제도화 

➏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육아휴직 경력 인정 등 ‘눈치보기’ 직장문화 근절​  

Credit Info

기획
박시전·전미희·심효진 기자
사진
추경미, 안현지
사진제공
서울문화사 자료실,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 유승민 의원실

2017년 03월호

이달의 목차
기획
박시전·전미희·심효진 기자
사진
추경미, 안현지
사진제공
서울문화사 자료실,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 유승민 의원실